■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 투자로 자본금을 거짓 신고해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직원과 외주 제작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 107일 만에 초대 처장을 뽑는 추천위원회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천위원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음 달 9일까지 각각 5명 이내로 예비후보를 추천하는데,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됩니다.
■ 정부·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민주당은 재산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8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뒤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경찰이 24시간 밀착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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